Lawsnu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https://lawsnu.com)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2.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3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사정변경 및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② 본 약관 및 전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등록절차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학번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단, 본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회원의 개인신상정보 보안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가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본 사이트 관리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 회원은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회원의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5.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8. 회원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서비스 제공자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게시물 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 등이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15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제5장 기타

 

제16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③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⑤ 회원이 제12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학생회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서비스 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서비스 제공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학생회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은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대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Lawsnu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고일자 2021년 2월 1일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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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nu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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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연락처, 학번, 기수

 

둘째,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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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콘텐츠 제공

 

나. 회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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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Lawsnu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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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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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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